美, 테러지원국 발표… 북한 제외

미국은 5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09년 테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북한을 올해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북한을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다.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군사 물자·기술 등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