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사과 담화 ‘병합조약 무효’ 포함돼야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는 15일(광복절)을 전후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담화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일본 정부 입장을 정리한 ‘총리 담화’ 형식을 취하되 그 수위는 ‘무라야마 담화’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반환, 징용자 및 위안부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1995년 담화가 마지노선처럼 돼 있다. 그는 당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의 진실”이라며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서 끝이다. 그 후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과는 꺼리고 있다.

간 총리의 담화가 한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100년 전에 이뤄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한 담화는 또 다른 사탕발림 소리일 뿐이다. 일본 내에서 병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이럴 경우 한·일 간 우호관계 정립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수시로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 문화재 반환과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화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는 특히 중요하다. 일본에는 현재 6만1000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반출돼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제 강점기에 약탈해 간 것이어서 당연히 되돌려줘야 한다. 조선왕실의궤의 경우 조선총독부 기증 형식으로 건너갔지만 강탈해 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