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한경연 홈피 “친서민은 포퓰리즘” 칼럼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서민’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규정한 칼럼이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렸다. 전경련이 최근 포럼에서 “나라가 올바르게 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쓴소리로 파문을 일으킨 지 얼마 안돼 유관기관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한경연 칼럼에서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친서민 정책을 기치로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7·28 재·보선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승리했기 때문에 친서민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2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인 ‘부자 정권’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듣기엔 좋지만 사회를 ‘서민-귀족’의 이분법으로 분할해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은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 사회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번 흔들릴 것이고 결국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 개입 확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이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위한 인정과 칭찬”이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 내용에 대해 한경연 측은 “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