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독자제재 배제 안해”

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장래에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른 나라가 다 하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시점에 검토해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독자 제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나의 형식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유엔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 이란 기존 제재들을 우리 독자적으로 패키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란 문제에는 국제 협조, 우리의 경제 및 기업 이익이라는 양면이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란 제재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포괄적 이란 제재법의) 시행세칙이 앞으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미국 및 주요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하되 미국이 오는 10월쯤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해 제재 대상이 명확해지면 선별적 제재에 나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리비아에 구금돼 있는 구모 선교사와 농장주 전모씨 신변에 대해 “현재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지만 석방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구 선교사는 5일 현재 52일째, 전씨는 20일째 리비아 당국에 구금돼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