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4대강 사업 탄력받는 여권
입력 2010-08-05 18:26
민주 ‘조정 가능’ 선회에
“대화 물꼬 트였다” 반색
여권의 4대강 사업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전면 반대’에서 ‘조정 가능’ 입장으로 돌아선 데 대해 여당이 5일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도 정치권 기류 변화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대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반겼다. 김 원내대표는 4대강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 역할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4대강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공사 끝나고 좋아진 것을 보면 달라질 것’이라는 태도로 이 사업을 밀어붙인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태도를 한편으로 꼬집으면서 야당에 대화에 나설 명분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조정이란 말을 여섯 번 사용했다”고 평가했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조정 작업의 물꼬가 트였다”고 환영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영수 당 대외협력위원장은 “환경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당의 정책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공사 진척 정도와 공사 구간의 안전 여부를 상세히 파악,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제시한 4대강 사업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쟁점별 타당성을 검토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완급 조절을 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방하천 개선비용 등의 경우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를 향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TV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