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與 한나라 서울시의원들 반격… “무상급식 시기상조·재정도 부도상황 아니다”

입력 2010-08-04 21:43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여소야대’ 시의회 구도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공동 대변인인 김용석 의원과 김재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는데 최소 300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그 비용이 1.5∼2.0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산층 이상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안 내는게 우선인지,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옳은지는 시민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며 “차라리 학교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 재정상황을 정치 쟁점화하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시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 점은 우려할만하지만 부도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부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시가 6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양화대교 상판철거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

진 부의장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이미 160억원이 투입돼 39% 이상 진척됐는데 서울시가 근거 자료도 없이 중단하는 바람에 서울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매일 1700만원씩, 5억원 이상 혈세가 공중 분해됐다”고 지적했다.

앞선 3일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단-구청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