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심각 파산제 도입해야”… 인건비도 해결 못해 타개책 절실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상이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산제도 등의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137곳으로 전체의 55.7%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1998년 63.4%에서 올해 52.2%로 떨어졌고, 지난해 기준으로 10∼30%인 지자체가 138곳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4000억원, 총지출은 192억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지자체의 일반재원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은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난해 53조원으로 지자체 총수입의 38.5%에 달했다. 이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집행부가 구성되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세입 수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과세자주권 강화 및 지방재정 조기경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