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활동에 연루된 北 기관·기업·개인 “수주 내에 리스트 발표할 것”
입력 2010-08-02 21:40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은 수주 내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한 뒤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런 불법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 조치 외에도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향후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그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아인혼 조정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부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남아있는 거래들을 재검토할 것이며 우리가 주는 정보를 생각해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인혼 조정관은 외교통상부 청사 2층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