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 상태 경고… “지출 줄이기 추가노력 없을 땐 적자 감축 의무선 달성 힘들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재정 상태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IMF는 지난 30일 낸 연례 프랑스 경제 리뷰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없을 경우 2013년까지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의 기록적인 8%에서 내년에는 6%로, 2013년까지는 유로 협약 의무선인 3% 밑으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IMF는 프랑스가 내년에는 6.1%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 3.9%로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4년에도 3.2%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추세로 가면 2015년에나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뷰는 “프랑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재정 감축) 패키지는 광범위한 필요 요소들을 갖추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2011년 이후의 (감축) 목표치를 (제때에) 달성하려면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프랑스가 적자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은퇴 및 건강보험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 재정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권고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