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냉장고도 열어라” FTA 파상공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노리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거세다.



28일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전날 한·미 FTA 내용 보완은 자동차와 쇠고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이 한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미 FTA 의회 비준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정보통신노조(CWA) 행사 연설에서 나왔다. 하원 세입위는 상원 재무위와 함께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핵심적인 상임위다.

레빈 위원장은 연설에서 또 미국 전자기업들이 현재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제조업체들은 전면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장고의 교역역조는 매우 미미하지만 FTA 내용의 변화는 미국 공산품 수출업자 전체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건 곤란하다”며 “OIE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IS) 초청 연설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경제는 연간 100억∼110억 달러 수출 증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