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투자 확대로 청년실업 풀자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23.0%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실업률 8.6%의 2.7배다. 청년층 넷 중 한 사람은 구직난에 빠져 있는 격이다.

체감실업률은 수정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쉬었음’)에서 차지하는 취업애로층 비율이다. 취업애로층은 실업자,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을 포함한다. 올 상반기 청년층의 실업자수는 37만명인데 취업애로층은 116만2000명이다. 체감실업률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학업을 마친 후 5년 이내에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NEET)의 인구비율은 한국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다. 졸업 후 5년째인 NEET는 한국이 36.8%로 독일 19.6%, 영국 19.8% 등을 크게 웃돈다.

청년층 실업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론 잠재성장률 훼손을 낳는다. 기업은 신규인력 유입 단절에 따른 인력 고령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세수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청년층 장기실업으로 인한 총 소득상실액이 23조원, 세수차질액이 1조5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무엇보다 청년층 실업 해소가 절실한 이유다.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보다 범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전반적인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자면 고용현장과 괴리된 채 고학력자만을 양산하는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투자가 요청된다. 그간 국내투자는 고임금, 강성 노조 등의 걸림돌로 인해 기피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국내 노사관계는 협력적인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국내투자 확대의 적기를 맞은 셈이다.

국내투자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본국의 핵심기술 개발 및 주력 제품 생산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란 차원에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규제완화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