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3원칙 재검토해야”… 총리 자문기관 제안, 사실상 핵 반입 금지 철회 요구

일본의 총리 자문기관인 ‘새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가 핵무기에 대한 원론적 실천 방침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안보간담회는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궁극적 목표인 핵 폐기의 이념과도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핵우산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손을 일방적으로 묶는 것이어서 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맺은 핵 밀약에 따라 핵무기를 적재한 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핵 반입 금지의 명분이 약화된 만큼 이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건 아니다”며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지역 안정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공격해 떨어뜨리는 방식’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무기수출입 금지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방위산업이 국제적 기술혁신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