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반도체 국산화율 50% 목표”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내용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공장에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열세 극복에 나섰지만 정부의 해법은 달랐다. 그동안 외면해온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제품 기획에서 연구·개발까지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라는 주문이었다.

◇정부, “기업애로 해소 차원”=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의 열세는 대기업의 오랜 고민이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차세대 제품인 4세대 휴대전화와 3D TV, 전기자동차 등에 들어갈 핵심부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주력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이라며 “지난해 18.5%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율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시장개입으로 읽힐 가능성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시장에 맡기되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 다른 산업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상생협력에서 시작된 대·중소기업 간 동반발전 논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親) 서민·중소기업’ 행보 급물살=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하는 핵심기술을 다 가져가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어느 세월에 커겠느냐”고 언급했다. 이후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게 아니고 정부는 동반성장과 경제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창출형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에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생태계 논리가 포함됐다. 글로벌화된 국내 대기업이 이미 검증된 해외 칩설계업체만 선호하면서 국내 중소업체들은 저가 주변칩 개발에만 안주해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글로벌 수요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팹리스(칩설계업체)-파운드리(생산기업)-수요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취약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국내 생산시설, 설계자산과 지원공정의 다양성이 부족해 칩설계업체는 대만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와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확장국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속에도 중소기업의 체감 지표는 아직 낮고, 고용 확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육성방안은 한국의 주력 제조업이자 최첨단산업인 반도체에서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고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이용상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