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장회사 조사중”… 美, 대북 금융제재 3단계로 진행 방침
입력 2010-07-27 17:40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현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든 위장 회사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불법 은행계좌 100여개를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있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이미 언급한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2주 내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3단계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대북 금융제재가 ‘대상 지정-금융기관에 거래 중단 권고-비협조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중단’의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해 추가제재 대상을 확정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3국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진다. 국제 금융거래에서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은 사실상 금융 업무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관련 계좌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기존 행정명령 13382호 외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 검토 중이다.워싱턴=
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