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업무실태 점검” 李대통령 ‘사찰’ 의혹 관련 개선안 마련 등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또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특검과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러 사정기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3대 비리(토착·교육·권력)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일제 점검 대상에서 국가정보원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도 당장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