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의 원자력 발전] 우리 원전의 ‘두 얼굴’… 방폐장 부지 확보 싸고 주민들과 갈등 부작용도

1회 : 원자력, 과연 부활하나

울산 울주군 고리원자력본부의 신고리 3호기는 하루가 다르게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16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돔 형태 지붕을 갖추고 있었다. 신고리 3호기에는 15일 핵심 설비인 원자로가 설치됐다. 2013년 준공되는 APR1400형으로 140만㎾급 가압 경수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정부가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4기의 건설을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낙찰한 바로 그 기종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비용량이 1800만㎾로 세계 6위,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37%로 세계 12위인 원자력 대국이다. 운전 중인 원전이 10기, 8기는 건설하고 있으며 2기는 건설을 준비 중이다. 터키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와 원전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평균 이용률은 93.3%로 미국 89.9%, 프랑스 76.1%, 일본 59.2%보다 월등히 높다. 세계 평균보다도 13.9% 포인트 높다. 발전단가는 kwH당 3.03센트로 미국 4.65센트, 프랑스 3.93센트, 일본 6.86센트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1978년 원자력발전 도입 이후 공식 사고는 한 건도 없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원자력발전이지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같은 부작용도 낳았다. 더욱이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비용 문제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역대 정부는 원전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전기요금을 내려 전력 낭비를 부추겼고, 대규모 송전설비와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을 훼손했다.

확정된 경북 경주 월성군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아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내년 초 방폐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난 6월 경북 울진군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배 한 척 분량의 방폐물을 들여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방폐선을 위한 별도의 항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1년에 9번 지나가는 배를 위해 항로를 새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폐공단 관계자는 “원전 주변 주민은 이미 해녀로 이름만 등재돼도 수천만∼1억원씩 보상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대가를 돈으로 보상한 관행이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과제인 사용 후 핵연료를 일컫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방식에 대한 논의도 빨리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눈치를 보며 사회적 공론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런던·파리=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