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교육委 파행… 다수당 일반의원들이 위원장직 독차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3분의 1에 가까운 5곳의 교육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있다. 다수당 일반의원들이 위원장직을 독차지하면서 ‘샅바싸움’에 밀린 교육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각 광역의회에 따르면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곳은 서울과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등 7곳이다. 이 중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5곳의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를 선언, 의정활동에 불참하거나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여 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다수당 일반의원들이 교육관련 조례안을 교육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키로 해 의회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교육의원 8명은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지난 16일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은 것을 앞세워 교육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위원 7명도 교육위 출석을 거부,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수당과 교육의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등이 보류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30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의원 5명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형식적 안건 심의만 하고 곧바로 폐회했다.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은 9월 임시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 9월 1일 자로 예정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어렵게 됐다.

전남도의회 역시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구성에 불만을 품고 의정활동을 거부하면서 일선 학교 통폐합 등이 늦어지게 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이 제안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전체 교육위 소속 9명 중 교육의원 5명이 불참, 역시 의결이 이뤄질 수 없었다. 이 조례안은 9월 1일 자로 병설유치원 1곳과 초등 분교장을 6곳 폐지하고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을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30명이 재학 중인 영암 시종초 신학분교와 19명이 다니는 담양 남면초 인암분교는 2학기부터 시종초와 남면초로 통합이 예정돼 있었으나 조례안 의결이 안 돼 내년 3월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들도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는 게 사필귀정”이라며 의회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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