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심한 헝가리 IMF 새협정 포기 시사

헝가리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새로운 자금 지원 협정 체결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새 IMF 협정과 관련, “지금 주된 이슈는 어떻게 재정적자를 3% 밑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인 만큼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IMF가 반대해온 금융세 도입을 강행하는 대신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IMF의 도움 없이 재정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헝가리 정부는 2008년 맺은 IMF 대기성 차관 협정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데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협상해 왔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은행이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금융세 부과는 필요하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IMF는 “다른 유럽국의 비슷한 세금보다 세 배 이상 많은 헝가리의 금융세는 경제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집권 중도우파 피데스(FIDESZ·청년민주동맹)가 전체 의석 386석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헝가리 의회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들에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오르반 총리는 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는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2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EU와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따라 헝가리 정부에 적용된 목표 달성 시기가 2011년으로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이른 만큼 여타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EU 측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