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김종률 등 553명 7월 말 가석방… 노건평 등 광복절 특사 검토

입력 2010-07-22 18:30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수형자 553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이 승인하면 이들은 이달 말쯤 출소한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 65돌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