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안돼”… 대체 프로그램 개발 본격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추진할 ‘체벌금지 대체 프로그램 개발 태스크포스(TF)’ 인적 구성을 마쳤다. TF는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TF 참여 유보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TF는 교육청 내부인사와 서울지역 현직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김용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은 “23일 중으로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열겠다”며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다”고 말했다.

TF는 초·중·고 교사 1명씩 모두 3명을 뽑고 학생도 똑같이 3명을 선발한다. TF가 이례적으로 초·중·고생을 참여시킨 것은 체벌에 대한 학생 의견과 각종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 시교육청 인사들도 TF에 참여할 계획이다.

TF의 주요 안건은 체벌의 범위와 유형 선정,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체벌 상황 대처 매뉴얼 개발 등이다. TF는 체벌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체벌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또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금지, 교실 퇴장,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실 퇴장 제도는 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즉각 교실 또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징계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미국 학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통해 학생을 압박하는 제도다.

문제는 교총의 참여 여부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TF 자체가 체벌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체벌 금지에 찬성하는 단체로 구성됐다”며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TF에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이 불참할 경우 일선 교사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아 ‘반쪽짜리’ TF가 될 수밖에 없다. 2학기부터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총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80% 이상이 체벌 전면 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총의 참여를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끝내 거부한다면 교총을 배제하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