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부동산 대책 불발 국토부가 총대?

“결국 국토해양부가 대표로 총대 멘 거 아냐?”

22일 과천 관가에서는 이른바 ‘국토부 총대론’이 하루 종일 오르내렸다. 전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책 발표를 연기한다는 짤막한 브리핑을 마친 뒤부터 국토부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책임을 국토부가 뒤집어쓰는 양상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조정 문제를 두고 완화를 반대했던 금융위와 재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팽배해졌다. 심지어 금융위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토부가 정책 대안으로 삼기 어려운 과제를 들고 나와 논란만 가중시켰다”며 “당연히 총대를 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심지어 정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개각 때 교체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 “정치권의 전략에 휘말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도 정 장관이 혼자 브리핑 단상에 선 것 자체를 두고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100명 가까운 취재진 앞에서 ‘알맹이도 없는’ 브리핑을 어느 장관이 하길 원하겠느냐”면서 “누가 브리핑을 할지도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 장관이 ‘악역’을 맡겠다는 심정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책발표 연기에다 부처 간 책임전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어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