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건전성 테스트’ 실효 의문… 전문가들 “평가 기준 없어”

유럽연합(EU)의 은행 재무 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모두 통과한다면 테스트는 신뢰할 만한가.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현지시간) 20개국 91개 유럽 은행에 대해 진행 중인 EU의 이번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테스트의 투명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테스트 결과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테스트가 해당 은행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지 못해 테스트 결과가 호의적으로 나올 경우 사실상 면죄부 성격을 띨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가 테스트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건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 등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그리스의 채권 보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경제 전문가들이 테스트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자국 은행은 테스트를 통과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테스트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컨설팅사 언스트앤영의 마리 디론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모든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테스트 자체가 소용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건전성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테스트 결과 부실은행이 드러날 경우 이 은행들을 지원할 뚜렷한 기준이 없긴 마찬가지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