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이인규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0-07-22 00:24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권까지 사찰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모 의원 주변인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경찰에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거론된 의원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사찰했다고까지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관실 직원이 관련 사항을 경찰에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른다는 후속 진술이 있었다”면서 “정치권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한 추가 수사여부는 따로 판단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정치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 실무를 담당한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 전 대표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회사 지분을 다른 곳에 양도하도록 한 것은 강요에 해당된다”며 “지원관실 직원들이 NS한마음 사무실에서 장부 등을 가져가고, 김 전 대표가 쓰던 사장실을 뒤진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과 원 사무관은 검찰에서 이 전 지원관이 김 전 대표 사찰에 관련됐다고 진술했으나 이 전 지원관은 간혹 보고만 받았을 뿐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3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원관실이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였다는 이른바 윗선 또는 비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