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전략동맹 2015’ 구축키로… 전작권 전환후 안보상황 상정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2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5년 안보상황을 상정한 ‘전략동맹 2015’ 구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수립했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2015년 12월 1일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초기작전능력(IOC) 평가와 최종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최종작전능력(FOC) 평가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7-04’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도 당초 2010년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늦춰져 2012년쯤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해 2015년에는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STP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략동맹 2015’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과 동아시아 정세 예측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한·미 국방협력 비전’도 담길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