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궁지 몰리는 北… 반발 거셀 듯

남북관계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이후 더욱 냉랭해질 전망이다.

6자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 이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 조치도 예상된다.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2+2회의를 통해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천안함 침몰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다.

한·미·일 3국의 한반도 문제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회담 전날 서울시내에서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우리 측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성김 6자회담 특사,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일본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고위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6자회담 재개가 급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지금 바로 6자회담을 재개해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도 6자회담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이 검토 중인 금융제재 등 조치들에 대해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같고, 돈줄 통제를 하는 것이 주안점인 것 같다”며 “조만간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두 달을 앞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당분간 한·미가 동·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현재 김정은 후계구도와 관련된 9월 당 대표자회가 예정돼 있어 외부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을 이후 6자회담 복귀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