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법 개정 촉구 출판계 “법정 투쟁 불사”… 출판업계, 대정부 선언

도서정가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출판업계가 법정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1개 단체는 21일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흠결 투성이인 현행 도서정가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면서 “행정소송, 정부 규탄대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부터 신간도서는 10% 할인 판매에 추가해 판매가의 10%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출판문화산업 시행규칙’을 시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극소수 인터넷 서점만 존립 가능하고 대다수 중소 출판사와 서점은 제도적으로 시장 퇴출을 강제당하는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 아래서는 출판문화의 존립 기반조차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고 출판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가 되려면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