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쌀 대책] 가공식품 개발·지원대상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묵은쌀 재고 처리방안에 대해 쌀 가공식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쌀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떡 말고도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에서 멀어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직접 아침, 저녁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우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대북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빈곤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아프리카 등 제3국 지원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국 지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잉여농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고 사전 수출·수입국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국에 지원을 한다면 A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선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것. 잉여농산물도 1000t 이하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을 하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식량원조가입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매년 곡물을 지원해야 하는데 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묵은쌀 사료화 방안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남는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쌀 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매년 생산량의 10∼15%씩 창고에 쌓이는 쌀로 인해 신곡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쌀 사료화’를 통해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재고가 많아지면 유통과정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미 정부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 가공류로 방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자식같이 여기며 재배한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무책임하게 재고 쌀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고민 없는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