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형간 수급 불균형, 소형 의무비율 확대해야”…현대경제연구원

대·중·소형 아파트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소형 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근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대형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현 부동산 시장의 현안과 과제’를 통해 “기존 주택시장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왔고, 신규 아파트 건설 실적 역시 중대형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6월 가격 등락은 대형 주택 -1.4%, 중형 -1.0%, 소형 -0.5%였다.

연구원은 “주택은 한 번 공급되면 30년 이상 존재하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 주택의 공급 초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규 주택에서 대형 주택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방 4개 이상을 지닌 아파트의 공급 비율은 2000년 72.8%(333만1000가구)에서 2005년 76.5%(423만7000가구)로 3.7%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 3개 이하의 비율은 27.2%(124만5000가구)에서 23.5%(130만3000가구)로 3.7% 포인트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2000년 31.1%였던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올 초 39.5%로 증가한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68.9%에서 60.5%로 8.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형 주택 수요로 꼽히는 1~2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미스매칭’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재건축,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중소형(85㎡) 규모의 비율을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소형 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