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 장관 “한전-한수원 통합 안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전 수출과 연구개발(R&D)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애초 분리를 추진했던 정부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는 점, 한전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전력판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는 등 방향성은 맞지만 요금이 원가 이하인 현 상황에서 도입하면 가격 인상요인으로만 작용할 뿐 실익이 없다”며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경제위기 때문에 가스, 전기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등 문제가 있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의사를 밝혔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