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만행 진정한 사죄” 목소리 커진다… 日 지방의회 “위안부 보상” 확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보상 등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가결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의견서가 채택된 사례는 2008년 이후 올 6월말 현재 25건에 달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처음 의견서가 채택된 지역은 2008년 3월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 의회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올 들어서는 의견서 채택이 급증, 1∼6월 사이타마(埼玉)현의 후지미노시 등 10개 자치단체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 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의 의견서 가결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지역 의회의 공통점은 시민단체 활동에 찬성하는 입장인 민주, 공명, 공산당 등에 소속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차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금전지급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정책공약집에도 위안부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지난달 오사카(大阪)의 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미국 하원이 2007년 7월 구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화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등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성(性)적 강제 피해자문제해결 촉진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연락회의’를 조직, 종전기념일인 올 8월 15일까지 120만명의 서명을 받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령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어 (성의 있는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를 근거로 국가의 사과와 보상 요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