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한·미 연합훈련 실시 검토

군 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2013년부터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부터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작계(작전계획)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전작권 전환 연기로 올 UFG 연습을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주축으로, 작전계획도 기존 작계를 사용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쯤이면 새 연합방위체제도 제대로 가동될 수 있고 신 작계도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당국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협의한 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의 창군’을 한다는 자세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준비태세를 갖추자는 결의를 다졌다. 회의에는 한민구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국방부와 합참 주요 간부, 비행단장 및 전단장 등 29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 결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국방운영개혁 추진 방향 등 현안과 후반기 군 준비태세를 논의했다.

주요지휘관회의가 2함대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여기 모인 이유는 천안함이 가져온 위기를 인식하면서 제2의 창군을 한다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