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기한 고집 안해”… 日 민주, 연내 확정 철회할 듯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올해 안에 소비세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에 대해 “당초 고려했던 기한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에다노 간사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기조를 토대로 삼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간 총리가 연내 소비세 인상의 구체안을 확정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 이후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데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과 관련, “민주당에 정책조사회가 생긴 만큼 여기에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해 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8·30 총선 당시 차기 중의원 선거 때까지 4년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간 총리가 취임한 뒤 이를 뒤집고 소비세 인상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참의원 선거에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

마이니치 설문조사 결과 7·11 참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60%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불문하고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참의원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공명당과 다함께당 등에 연립정부 구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먼저 사안별로 협조하는 ‘부분 연합’을 시도한 뒤 두 당의 연립정권 참가를 타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