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일제고사 안봐도 무단결석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93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강원·전북 교육청은 물론 전국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강행키로 해 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2008년 시작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세 번째인 올해 미응시자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 “무단 결석처리 안 할 것”=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출석해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 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결석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공납금 미납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을 의미한다. 무단 결석은 정학 등 징계를 받고,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있지만 기타 결석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결석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면서 무단 결석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상 최대 미응시, 교원 대량 징계 우려=진보 교육감들의 입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과 전면 배치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불응하려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 학교에 나왔는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은 무단 결과(缺課)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시험 미응시 학생의 결석·결과 처리를 놓고 또 한번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폐지 시민모임은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통해 시험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달성군 현풍면 등 4대강 사업 현장으로 체험학습을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충북평등학부모회도 제천시내 간디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응시자가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체험학습 등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시험 첫해인 2008년 33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47명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교사 16명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사 3명이 정직과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 교원도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