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무상급식 2011년 초교부터 단계 실시

향후 4년간 강원교육을 이끌 진보성향 민병희 도교육감의 교육청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2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고교 평준화 추진, 혁신학교 설립,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4대 핵심추진 과제와 43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2012년, 고등학교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 이달 내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타당성 용역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혁신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도를 4∼5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에 초·중·고 8∼10개교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오는 8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꾸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과거 어느 교육 수장보다도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 교육감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694개교 21만4922명에 달하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10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의 한해 가용예산과 맞먹는 재원으로 외부지원 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 민 교육감은 예산확보를 위해 50%는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25%)와 시·군(25%)으로부터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군마다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이 달라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무상급식 실시에 뜻을 같이 했던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해당되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준비,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입법예고·교과부승인, 개선안 확정, 공고 등의 절차가 2011년 3월31일 이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일부 특정학교 동문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고교평준화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특목고 등이 전혀 없는 강릉지역의 반발은 춘천이나 원주지역보다 더욱 거셀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교권하락을 우려하는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세부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민 교육감은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