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세계경제 더블딥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G3(미국 중국 유럽)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더블 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이후 회복 속도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유의해야 할 변수로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유럽의 실물경제 위축, 미국의 성장 여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신용 위축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6%를 넘어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75%로 전망한 것은 매우 보수적”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같은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내놓은 5.8%도 보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시장불안 우려가 적은 지방 민간택지부터, 대상으로는 친환경 주택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각각 먼저 없애는 등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의지로 분석된다.

반면 윤 장관은 또다른 부동산 대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규제 완화는 부적절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은행세에 대해서는 “토론토 G20 회의에서 5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게 아니며 국가별로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은행세 방안이 국가별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