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軍, 대북 조치 수위 대폭 낮출 듯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침몰 규탄 의장성명 채택 이후 우리 군이 대북 군사조치 점검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강경한 대응책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군의 실제 조치는 상당히 약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 중이며 조만간 훈련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은 6월 둘째주로 예정됐다가 같은 달 넷째주로 연기된 이후 7월 중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 훈련에는 당초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이 실시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전력이 조정되거나 훈련 장소가 서해가 아닌 동해 등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를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지 살포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군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라디오 방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MDL 전방 사단 11개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즉각 조준 격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어 방송 재개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주한미군 측이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초 이상의 전 합참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말 김태영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송 재개 시 미군 측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방송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본다”고 말해 군이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단지도 120만장 정도 인쇄돼 있으나 살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천안함 사태의 사후 대응 과정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간부들을 문책할 계획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의 일부는 경계태세 태만과 허위보고 등으로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