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 라인’ 권력 남용 의혹 연일 폭로… 민주, 7·28 재보선 기선 잡기

입력 2010-07-09 21:56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원으로 지목된 ‘영포(영일·포항) 라인’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다. 사조직에 의한 권력남용 의혹을 부각시켜 7·28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 영포 라인 고위 인사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검찰도 내사를 종결한 과정에 영포 라인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2007년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개인 계좌가 아닌 은행 임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돼 실명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종결하면서 라 회장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해 불법 거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과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으로부터 라 회장 관련 질문을 받고 “(실명제) 법 위반이긴 하지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사 대상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라 회장에 대해 금융 당국이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종창 금감원장은 “검찰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포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현 정부 고위 인사가 금감원장 등을 앞세워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인 라 회장을 비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이 공기업의 인사 등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 이어 정권 실세가 또 한번 권력을 남용한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라 회장의 실명법 위반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명계좌 관리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며 “올 하반기 금감원의 감사에서 논란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콘텐츠산업협회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나온 뒤) 협회 홈페이지가 왜 갑자기 중단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위 측은 “협회 홈페이지에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협회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과 기업들이 후원한 행사 내역 등이 나와 있어 서둘러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장희 강준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