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전-산하 5개 발전사 분리체제 유지 필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 자회사 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체제에 가격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간 통합이 무산되고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골라 쓰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한전의 자회사인 화력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발전경쟁체제 유지를 제안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거나 유상증자나 재합병 이후 인적분할에 따른 독립 등을 통해 경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인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폐합 문제는 원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특히 KDI는 산업·일반·교육용 전력판매와 관련, 판매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발전 5개사의 전력판매 겸업이 허용된다. 반면 한전의 판매부문은 독립공기업으로 전환되거나 한전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본격적인 전력판매 경쟁이 도입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KDI의 연구 결과와 관련,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력구조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경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재찬 김도훈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