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김미화 “남한이 좋아”… 檢, 전향에 공소보류 석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공기업 간부 등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간첩 김미화(36)씨를 공소 보류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향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간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북한에서 장사를 하던 1997년 기차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분실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작원 활동을 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북한에 있을 때 당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남쪽 사회가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