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한국 관련 전후처리 불충분”

일본 내각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전후(戰後) 처리 문제에 관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고쿠 장관은 7일 도교 일본외국특파원협회(FFCJ)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질문에 “하나씩 차례대로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개인청구권 협정 소멸 문제와 관련해 “(개인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는 해석이)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 보상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징용자 등의 개인보상 청구권까지 포기했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향후 보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문제와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 재한(在韓) 피폭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하나씩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인이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센고쿠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며 이 발언이 한·일 양국에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한일청구권 협정과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이 별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일본 외무성 문서가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를 통해 공개된 뒤 개인청구권 문제로 인해 시민단체와 일본 정부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