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1쪽짜리 문안 회람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천안함 외교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당초 추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물론, 의장성명도 중국의 ‘북한 감싸기’ 때문에 어정쩡한 문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안보리 논의 진척과 관련해 “단기간에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안보리에서 조율되고 있는 문안은 1쪽 정도 되며 복수의 초안을 이사국들이 회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형식인지 의장성명이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양자 차원의 제재를 미국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안보리 대응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자 제재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대응과 양자대응 조치는 원론적으로 반비례 관계”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양자 차원의 제재가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로 끌고 간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우려되는 역풍을 강도 높은 양자 제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북한의 책임을 적시하고, 강도 높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책임이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며 버티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