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허용땐 지방 의료공백 우려” 전재희 장관, 반대 재확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한국정책방송 KTV 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또다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은 수도권에 영리의료법인이 집중되면 지방에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지방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우리나라 진료비 체계는 행위별수가제이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 과잉 진료를 실시하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수술, 초음파 촬영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책정해 건강보험 급여와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