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새 헌법안 제시

정치권과 학계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민간단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안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인사 등 500여명이 참여해 논의해온 새 헌법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새 헌법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해 집행부를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로 이원화했다. 또 5년 중임제 직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정 의결기관인 내각회의 의장을 맡도록 했다.

국회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하원과 광대역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제시했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지만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도록 권한을 나눴다. 하원은 재정과 정부지출에 관련된 법률안을,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도록 했다.

또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명시했다.

조문화 작업에는 위원장인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대화아카데미는 7일 새 헌법안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