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 첫날… 使측, 차·유류비 등 지원 중단에 노조 강력 반발

타임오프제가 1일 시행되면서 임금지급 중단통보 등 사업장별 노사 갈등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단체협상(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 1일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야 하고 7월 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또 단협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장은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에 갱신하면 된다.

◇급여 중단 등 노사갈등 증폭=경남 창원 S&T중공업은 타임오프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S&T중공업은 이달부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가 3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기존 전임자 8명 가운데 5명의 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노조에 지원하고 있는 승합차와 컴퓨터는 물론 유류비 및 통신비 지원중단도 통보했다.

노조와 타임오프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위아도 기존 전임자 6명 중 2.5명만 전임자로 인정됨에 따라 3.5명에 대한 급여와 노조에 지원되던 유류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노조 파견 여직원 1명을 30일자로 사업부서로 발령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전임자 급여 및 노조 지원비 지급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노사갈등이 표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노사도 아직 타임오프제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단체는 30일 4차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인원 등에 대한 가합의를 하자고 제안한 반면 사측은 본합의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똑같은 비용으로 풀타임 근로 면제자 인원의 2배까지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달 내에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 거세=노동계가 타임오프제에 강력 반발하면서 파업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타임오프제 시행은 곧 재앙”이라며 “무력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당장 이달부터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가맹조직들을 통해 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야당과 공조를 통한 노조법 재개정도 추진된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노동부가 노사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노사자율원칙을 훼손하는 정부 때문에 노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 STX조선해양, KEC 등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거나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아차 등 일부 대형 사업장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기아차 노조는 오는 16일까지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키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오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갈등 해결된 곳도=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기존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전격 결정했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자주적 노조활동 전개와 선진노조 변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법적 전임자수 한도가 15명인 만큼 나머지 15명은 노조가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 19일 타임오프제 시행과 임금문제를 사측에 위임하는 올해 임·단협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78.88%의 찬성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기존 39명의 전임자 중 7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법정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곳이 1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3의 노동세력인 ‘새희망 노동연대(노동연대)’는 이날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타임오프제를 수용한다”면서 민주노총 등의 대정부 강경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새희망 노동연대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KT, 서울메트로 노조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 등 40여개 노조가 가입해있다.

최정욱 전웅빈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