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새울터’ 귀농 모범단지가 분쟁단지로… 도농교류센터·테니스장 등 건립 싸고 업자-주민 마찰

명품 전원마을 조성이냐? 눈속임 땅장사냐?



귀농·귀촌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북 진안의 ‘새울터’가 요즘 시끄럽다. 입주민들과 업자간 마찰과 갈등이 커져 농촌에서 멋지게 제2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이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마을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진안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할 땐 숲속마을 살아보니 부실마을.” “농촌운동 탈 쓴 분양업자님! 나빠요.”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에 있는 새울터에 들어서면 이 같은 현수막이 수개월째 내걸려 있다. 송모 이장 등 11가구 대표들은 최근 성모(51) 전 새울터추진위원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분양 계약 당시 테니스장과 도농교류센터 등 건립이 약속됐으나 2년째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 가구에 제공키로 한 생산지 992㎡도 산비탈의 쓸모없는 땅을 주겠다고 해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 사업비 54억원 중 2억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한데다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진안군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여러 차례 하소연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업에 진안군은 3억원, 농식품부는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도로 조성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주민들은 “2년전 체결된 ‘학선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자인 ‘갑’에 송영선 진안군수와 성 전 위원장의 이름과 도장이 동시에 찍혀 있다”며 “당시 1억7000만∼1억9800여만원씩의 분양대금을 ‘진안군청’ 계좌로 받았음에도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하자 보수시 기반시설은 진안군이, 주택은 새울터 추진위원회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주장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만여㎡ 야산에 꾸며진 새울터는 2008년 8월부터 서울과 경기, 대전 등지에서 살던 기업체 임직원과 교사, 사업가, 화가 등 27가구 100여명이 내려와 살면서 귀농의 모델케이스로 꼽혀 왔다.

진안=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