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軍복무 18개월은 너무 짧다”

한민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은 최소 22개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 2020과 관련, “전투숙련도 등을 감안할 때 18개월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소한 22개월가량 복무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라며 “2015년까지는 충분히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작권을 군사주권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지침을 내린 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주권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군사적 판단과 조치의 특수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군의 도덕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경계작전 실패는 확실하지만 전체 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이 동원된 점에 대해서는 “15t 덤프트럭으로 구성된 부대의 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2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