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1년 예산 7% 증액 요구… “천안함 사태 계기 국지전 대비 전력 보완 시급”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 정도 증액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9% 늘어난 31조6100억원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4.7%인 29조5600억원이다.

군 당국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 운용비로 올해보다 5.8% 늘어난 21조6500억원, 방위력 개선비로 9.4% 증액된 9조9600억원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중점을 둔 분야는 전력 증강, 현존전력 유지. 장병복지 향상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 세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특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해 전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존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정비 예산 등도 늘려 잡았으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영생활관 및 관사 현대화 예산도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2%대였지만 내년에는 3%대인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는 예산 증액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 명분이 커진 상태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7.9% 증액을 요구했지만 3.8%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이날까지 받아 부처별 조율 작업 등을 거친 뒤 2010회계연도 마감 90일 전인 10월 2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