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단독인터뷰… “교육청 간부 인사 시민청문회 도입”

서울시교육청 간부 인사에 시민참여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고, 인사위원회 과반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진단평가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고 교원평가에 학부모·동료교사 평가는 배제된다.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곽 당선자는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해선 인사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자리에 대해선 시민이 참여해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본청 4개 실·국장에는 청문회 형태로 시민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원 전보 기준 등을 마련하는 인사위원회도 과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고, 교원 근무성적 평정 기준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곽 당선자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등은 학생 간 경쟁, 학교 줄 세우기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는 진단평가는 과감히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단위 평가 시험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등 총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통칭해 진단평가로 부르는데 교육감 재량으로 치러지고 있다. 곽 당선자는 이 두 시험을 통합해 한 번만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곽 당선자는 교원평가 지침을 바꿔 학부모 평가와 동료교사 평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학생 서술형 평가로만 이뤄지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교육청 예산을 살펴본 결과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무상교육의 전문계고교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박지훈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