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주 군비경쟁 손뗄 것”… 中·러등 국제 사회에 화합 촉구

“독불장군식 (조지 W 부시의) 우주무기 정책을 버리고 우주 개발에 나서겠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주 이용을 기본으로 한 우주정책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우주무기 경쟁으로 치우쳤던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적 화합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우주무기는 “그만”=2006년 발표된 부시 전 대통령의 우주정책에선 레이저 무기를 갖춘 전투 우주정거장 등 첨단 우주무기를 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지구궤도상에 있는 적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는 물론 강력한 지상레이저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위성 파괴기술에 예산을 쏟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우주무기를 둘러싼 대립 구도에서 화합 구도로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에 우주개발정책의 투명성 확대 등 협력을 요청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7년 중국이 인공위성 격추시험에 성공한 것 등을 거론하며 각국의 책임 있는 행동과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피터 마르퀴네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우주담당자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미국이 우주무기 산업의 대립을 줄이는 대신 과거 우주산업의 챔피언이었던 시절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개발을 위한 준비=이번 발표의 핵심은 우주를 국방이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표한 2030년대 중반까지 우주인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새 우주탐사 계획 실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콜로라도에 있는 비정부기관인 우주재단의 엘리어트 풀햄 대표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협력을 시도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을 행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과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위성위치추적시스템(GNSS) 등의 개발을 맡길 방침이다.

◇강대국들의 여전한 우주 군비경쟁=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58년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AD)를 창설하면서 전 세계 주요 군사위성 정보를 수집했다. 또 85년 우주군을 설립한 뒤 2002년 전략군과 통합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나 전략 핵병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도 2001년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주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용으로 쓰일 위성을 발사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중국도 지난해 인민해방군이 우주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 계획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인 쉬지량(許其亮) 공군사령관은 “군비경쟁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