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민단체 ‘수신료 인상 공방’ 2라운드
입력 2010-06-29 18:20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9일 민언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 500여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을 발족하고 수신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KBS측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새로운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범국민행동’측은 KBS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최고 6500원으로 올리는 KBS측 인상 방안을 ‘종합편성 채널에 광고 몰아주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KBS 내부에서조차 지난해까지만 해도 KBS 내부의 인상안은 3000∼4000원 선이었으나 김인규 사장의 취임 후 6000원대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들의 수신료 지불의향이 3500원 선(2월8일∼19일까지 전국 1200명 설문)이라는 자체 조사결과와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영신 KBS 야당 이사는 “수신료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성 확보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현행 광고 비중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4500원 선이 적당하다”라면서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져있는 6500원을 KBS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KBS는 여론이 악화되자 6500원 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KBS 이사회에는 6500원-광고폐지(1안)와 4600원(광고 20%) 등 두 가지 안이 상정된 상태다. 윤준호 KBS 수신료정책기획부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사회에서 논의 거쳐 6500원이 될 수도 있고 4600원이 될 수도 있으며 둘의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면서 “다만 광고를 현행 유지하고 수신료를 소폭 올리는 것은 KBS의 심각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여론전은 KBS 수신료 인상을 최종적으로 다룰 국회에 정치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신료 납부거부운동과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을 동시에 벌여나가면서 여론추세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범국민행동 측은 “국회는 민심에 영향을 받는 곳인데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키는 총대를 멜 사람은 없을 것이다. KBS가 이사회까지 밀어붙여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는 저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준호 KBS 수신료정책기획부장은 “더 적극적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다. 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